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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 돌봄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복지국가SOCIETY] 디지털 돌봄, 주체는 정부 아닌 지자체

G. Winker가 제안한 돌봄 혁명이 흥미롭다. 피부양 인구의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돌봄 인력 수급문제에도 불구하고 임금에 비해 높은 노동 강도가 요구되는 돌봄 서비스 기피와 이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점점 더 열악해져 갈 것으로 예상되는 돌봄 환경에 대비해 노동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상호협력과 연대에 따른 촘촘한 사회안전망(Safety-Net)을 기반으로 모든 시민의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자는 것이 돌봄 혁명의 주 내용이다.

지역공동체, 돌봄 문제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는 1990년대 말 진노 나오히코(神野直彦)가 제시한 Work-Fair 원리의 전제와 매우 유사해 보인다. 그는 고령자 돌봄, 아동 보육·교육, 쓰레기 청소나 보건활동과 같은 환경위생, 공원·상하수도·보도(步道) 등 생활관련 사회자본, 치안·소방 등 안전에 관한 분야는 소득이나 자산상황에 따라 대상자를 한정하지 않는 보편적 서비스로서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대인사회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때문에 이로부터 상호협력에 따른 사회안전망(Safety-Net)이 창출되며 여기에서 원칙적으로는 지역 사회에 속한 전원이 공동작업에 참여하는 노동 제공 의무가 발생한다고 진노 나오히코는 강조한다. 하지만 안전 문제는 비전문가의 참여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정부를 설립하고 그 지방정부가 공무원을 고용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민간부분에 서비스 실시를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진노 나오히코는 본다. 즉, 돌봄과 같은 상호부조로써의 노동제공을 사회적 서비스 시스템으로 대체하고, 주민은 향유하는 서비스에 일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그 재원으로 서비스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될 당시 필자 또한 그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준비와 점검의 몫은 지역주민들 자신과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어져 있고, 이들이 각자의 지역이 가진 실정과 특색을 고려한 치매대응모델을 만들어내고 활용 가능한 자원들(보건의료, 복지, 주거환경, 법률, 재활, 고용 등과 같은 직접적인 자원들뿐만 아니라 교통·치안·안전·교육·금융·일반시민 등 비공식적이고 간접적인 자원들에 이르기까지)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일정한 역할을 감당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치매인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이라는 차원을 넘어 '누구라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즉, 도시 혹은 공동체에서의 노년(Aging in city, Aging in community) 구현을 피력한 바 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 불리는 커뮤니티 케어나 장애인 탈시설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돌봄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보다 탄탄하고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디지털 돌봄의 등장과 한계

한편 코로나19가 미친 파장은 돌봄도 예외가 아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급자와 수요자 간 대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전통적 방식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AI나 ICT 등 기술에 힘입은 스마트 헬스케어나 스마트 돌봄과 같은 디지털 돌봄 산업도 조금씩 몸집을 불려가고 있다.

스마트 헬스케어란 '개인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정보·기기·시스템(플랫폼) 관련 산업으로서 건강과 의료 IT를 결합, 개인이 소유한 기기(디바이스·웨어러블)나 시스템에서 확보된 생활습관·신체정보·의료이용정보·유전체정보 등을 인공지능·가상현실 등을 활용한 분석을 통해 제공하는 건강관리시스템'이다.

이에 반해 스마트 돌봄이 무엇인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필자는 '개인의 생활 또는 건강과 기관의 의료·복지·교통·영양·물류·법률 등 다양한 자원을 연계·통합한 정보·기기·시스템(플랫폼) 관련 산업으로서, 개인 또는 기관이 소유한 기기나 시스템 등에서 확보된 생활습관, 신체정보, 인지정보, 유전체정보, 프로세스와 각종 서비스정보, 가상현실정보 등을 빅데이터·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산업을 기술발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한다. 증기로 대변되는 1차 산업사회, 전기와 컨베이어벨트에 의한 2차 산업사회,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3차 산업사회, 그리고 AI·ICT·IoT·로봇 등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사회가 그것이다. 그렇다면 사회보장·사회복지와 같은 돌봄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근현대적 돌봄의 등장을 1차 산업이라고 할 때 돌봄은 2차 산업단계에 해당하는 표준화·규격화·체계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3차 산업에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하는 OA(사무자동화)나 ERP(전사적 자원관리) 등은 얼마나 구현되었는지, 앞선 발전이 4차 산업에서의 스마트 돌봄 내지 스마트 헬스케어와는 어떻게 서로 연관을 맺고 있는지 알기 쉽지 않다.